4인 재판관은 5. 9 대선 무효소송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라!

- 소송선정 당사자 정창화목사 최종판결에 앞서 3개사항 요구!

1. 이라크, 캔야 등 외국서도 기히 조작으로 무효화판결된 불법전자개표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증절차를 밞을 것.

2.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4인 대법관이 아닌 대법관 2/3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판결토록 할 것.

3. 전국적 시행이 어려울 경우 6개 무효소송단체 지정 의심지역만이라도 수개표방식으로 재검표할 것을 명령할 것.

- 비전원

“대법관 네 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사대본 정창화 목사 성명서 )

존경하는 대법원 특수 3부 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님, 주심판사 김재형 대법관님, 그리고 조희대, 민유숙 대법관님 등 5.9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네 분의 대법관님들에게 사대본의 5.9 대선 선거무효소송 선정당사자의 자격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국민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메시지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5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던 2차 변론에 최우원 교수와 함께 소송 선정 당사자로써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번론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님들께서도 똑똑히 보았겠지만 피고인 중앙선관위 대리인으로 참석했던 변호사가 대꾸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최우원 교수가
전자개표기에 대한 불법성을 묻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개표 참관인인 고주헌씨와 그밖에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증언한 여백없는 투표용지 대해 “인정한다”는 그 한마디 답변을 듣고는 이 재판으로 잘만하면 “나라를 지킬 수도 있겠구나”하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도감은 채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이 너무나 비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사법/행정부는 물론이고 언론마저 거의 적화가 되었고 국민들이 주인 된
도리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선거’에까지 저들의 손길이 미쳤는데 대법관 네 분이 과연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마음이 이럴 진데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애국국민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충분히 헤아려지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 네 분에게 정말 호소드립니다.

단심제인 선거무효소송에서 단 두 번의 변론만으로 최종선고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재판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재판으로써 증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절차 한번 없이 이렇게 서둘러 선고를 한다면 자칫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후폭풍에 대한 뒷감당을 여러분 네 분의 대법관들이 결코 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는 불법‘전자개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절차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이 확실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라크에서는 재검표를 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이라크
선관위가 사전 검증 없이 사용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밝혀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이 이라크에서도 충분히 밝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이 전자개표기에 대해 단 한 번도 전문가 집단에 의한 공개적인 기술검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차제에 변론기일을 추가로 더 가져서라도 이 기기가 중앙선관위 말대로 정말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절차를 확실히 그친 다음에
선고를 해도 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법관님들이 서둘러 선고함으로써 그에 따른 후폭풍이나 정치적 뒷감당은 결코 여러분 네 분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될
것입니다.

자칫 ‘內戰’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둘째는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재판이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아니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재판으로써 저는 대법관 네 분이 섣불리 재판을하거나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대법관 판사 네 명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분이 선고를 섣불리 함으로써 선고에 따른 후폭풍을 부담하지 않기를 바라고 대법관 전원합의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밀한 검증을 그친
다음에 정말 심사숙고하여 판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이 나라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다 무너졌고 경제마저 그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작년에만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이 가짜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승소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두 가지가 네 분의 대법관님들 선에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검표를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네 분의 대법관님들께서 쥐게 될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네 분에 의해 사형언도(?) 되어 적화로 가는 길만은 피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란 원죄를 뒤집어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2018년 6월 26일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겸
선정당사자 정창화 목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