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검과 검찰의 공든탑 와르르 무너지게 생겼다

[논평] 특검과 검찰의 공든탑 와르르 무너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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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국논단)

태권도선수 아버지가 협회의 비리로 인해 자살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체육계 비리로 여론이 들끓자, 박대통령은 유진룡 문체부장관에게 이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지만 유장관은 대통령 하명을 묵살한다. 이에 따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문체부를 조사후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담당국장과 과장이 전보된 것을 두고 마치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정유라를 위해 승마협회를 수사하고 문체부 국장 과장을 좌천한 것처럼 언론과 야당이 소설을 쓴 것.

문체부 노국장, 승마협회 박전무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박대통령과 삼성의 뇌물로 보고 수사 전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문체부 서기관 진과장 진술은 수사도 하지 않고 진술서만 받고 덮어버림.

박대통령 시절 이전, 승마협회 박전무는 협회 수억대 부정비리로 실형을 산 자로 정유라 승마훈련 때문에 정윤회 최순실 부부와 만나 교류를 하게된다.이들 부부가 대통령 측근임을 악용한 박전무는 사리를 취할 목적으로 삼성에 접근, 삼성에서 수억대 돈을 뜯어 내고 선수 훈련지원 사유를 들어 훈련지원 요구 및 최서원 명의의 독일현지 회사 설립, 삼성과 계약추진 등 모든 모사가 이 자의 소행으로 보인다. 최서원은 정유라 등 승마선수들을 위한 훈련지원이 아니라 박전무 개인의 사적이익 추구가 목적임을 알고 박전무와 관계청산.

승마 애호가인 이재용 삼성은 박대통령 시절 이전부터 승마협회에 스폰서사를 자처, 적극 지원한 회사로 승마협회장사로 지정되자 본격 승마협회 지원 또는 박전무의 간계에 의한 지원이지 박대통령 청탁에 의한 뇌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이해되거나 해석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대기업이 박대통령의 문화창달을 통한 국가융성의 개념의 일환인 두개 재단의 설립 출연에 적극 이해 호응한 것으로 뇌물죄로 다룰 성질이나 범죄요건 성립되지 않음)

상주경찰서가 승마협회비리 조사를 착수한것도 청와대 지시나 문체부 요청이 아닌 정유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제보에 의해 수사한것으로 박창일 정구사 신부는 이 모든 것을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자작하여 안min석에게 제보. 이런 사실은 특검과 검찰에 의해 숨겨지거나 수사되어 지지 않고 오로지 정유라를 위한 박대통령 이재용 최순실의 뇌물죄로만 몰아가 현재 검찰의 공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검찰이나 특검의 무리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할것이다.

이는 문체부 진과장의 진술서 5페이지를 찾아낸 최서원측 변호인에 의해 진과장이 법정 증언함으로써 밝혀진것이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양상이 돌출되어 증언되자 당황한 박전무(?)는 돌연 증언 불출석 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하고 구형한 특검이 계속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스스로도 증거미약임을 자처하는 우스꽝스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측 변호인단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