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월로 집권 만 2년이 된다. 그런데 그는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실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은커녕 몇 달이나 더 버텨낼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한반도의 평화 구축 주도자라는 영예를 한 몸에 지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김정은과 손잡고 미국에 맞섰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은 이제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미국측의 불신(不信)을 초래해, 며칠 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망신을 당했다. 그 뿐인가? 김정은 측으로부터도 문 대통령의 ‘중재(仲裁)’에 대해 ‘오지랖’ 피우지 말라는 막말과 함께 절연(絶緣)을 당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에서 미리 정해졌던 훈장 수여가 갑자기 취소되는 수모(受侮)를 당했다. 이것은 외교 관례상 상상하기도 힘든 모욕이다.

왜 그랬겠는가? 카자흐스탄은 북한과 친교가 두터운 나라이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여러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겠느냐’는 일반의 억측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일본과의 관계는 일찍이 없던 최악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 중국에서도 찬밥을 먹고 돌아온 지 오래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미. 북. 일. 중 등으로부터 모두 버림받은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안보. 외교상의 실책보다도 더 놀라운 치명적인 중대 뉴스가 터져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한국의 올해 1분기(1~3월)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3%’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이다. 2008년도에는 그래도 온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을 때였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비교적 호경기이다. 유독 한국만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온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해 이후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지난해 말부터 수출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10.8%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이후 21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이 갑작스런 한국 경제 붕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두 말 할 것 없이 문 정권의 반 기업 정책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자주 ‘사람 중심’의 경제를 역설해 왔다. 여기에는 무심히 듣고 넘길 수 없는 毒(독) 가시가 박혀 있다.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이라는 것인데 이 경우의 ‘사람’은 노동자, 농민만을 일컫는 것이다.  자본가나 지주(地主)등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인민의 영원한 적이다.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의 권력구조는 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主思派)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란 구호 아래 국가의 귀중한 재원을 마구 ‘못 사는 사람’을 위해 뿌려대고 있다.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정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문 정권 이전 까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浪費)하지 않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슬기롭게 활용했었다.

그런데 문 정권은 2년 동안에 54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마구 뿌렸으나 실업의 홍수만 초래했고, 뿌린 돈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모든 기업주들은 ‘적폐(積弊)’ 청산의 대상이 되어 투옥되거나 자결하는 길로 몰리고 있다.

대기업들은 모두 공장의 해외이전을 획책하고 있다.

문 정권은 2년 동안에 벌써 3번이나 추경(追更)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두 막대한 나라 빚으로 재원을 충당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보면 규모는 6조7000억원인데 그 중 절반이 넘는 3조6000억원은 빚이다. 가소로운 것은 그 중 1조5000억원을 미세 먼지 대책으로 책정한 사실이다. 노후 경유차 엔진 교체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세 먼지 발생량중 연 7000t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래 봐야 전체 미세 먼지 발생량의 2.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짓을 하기 보다는 원전(原電)폐쇄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미세 먼지 해결책일 것이다.

지금 정부는 탈원전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 대체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용을 써도 2030년 까지 전체 발전량의20%로까지 밖에 늘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만 보아도 갑작스런 전면적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망국적인 폭거(暴擧)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다. 정부가 막대한 대체 에너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국내 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중국의 값싼 제품 쪽으로 모두 흘러나가고 있다고 한다.

지금 문 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한국 경제는 드디어 전면 붕괴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눈 깜짝 할 사이에 국가 채무가 넘쳐나 베네수엘라 꼴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전 정부들의 야무진 경제시책 덕택으로 간신히 버텨왔다. 그 덕으로 현 정부 들어서도 첫 해에는 14조원, 둘 째 해에는 25조원이나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부터 상황이 급전직하(急轉直下)로 달라졌다. 벌써 지난 2월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3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이 대로 가면 곧 대한민국은 나라 빚을 갚을 능력을 의심 받고 국가의 신용 등급이 급락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막무가내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강연회에서 “이제 우리가 재집권했는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다시 독전(督戰)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되살려 내느냐는 것은 전혀 안중(眼中)에 없다.

 그들이 생각하는 식의 북한 주도의 남북통일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그 때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붙잡고 있어야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런 자유 대한민국 파괴 집단을 온 국민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